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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협,『4·27 판문점선언』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 정책토론회 개최2018-08-20


민화협,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한 모색

 

8 17() 2,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지난 817,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한 모색을 주제로 민화협 2018통일공감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1부 개회식, 2부 토론회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 발표자들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한반도에 드리워진 냉전체제가 남북이 지난 70년간 적대행위를 반복하게 했다면서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의 선린교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선언이라 평했다. 그는 4·27 판문점선언이 아직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번 토론회가 제도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의 길을 열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부에서 현재의 남북, 북미 대화 국면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에 따른 다소의 문제일 뿐 평화를 향한 시대의 흐름을 꺾을 수는 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이 그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는 물론이고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며 각 정당과 종교, 시민사회 간 소통을 통해 지혜를 모으고자 하는 이번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깊다며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민주평화당은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추진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돕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판문점 선언을 차질 없이 이행하려는 노력은 국회에서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국회가 비준 동의 이후의 진행 보고를 지속적으로 받고 진전이 없을 시 적절한 대응을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대변했다.





개회사 이후 2부 토론회에서는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발표자들이 순서대로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은 91년 남북합의서와 6·15 공동선언서, 10·4 공동선언서 등 앞선 합의들이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 흐지부지 되어 왔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 선언의 비준동의는 국회가 해결해야할 과제 중 하나라고 말해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은 대북인식과 관련해 당 내에서 의견이 갈리기도 하지만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지속적 발전을 위해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판문점 선언의 성공이 북핵문제 해결과 깊게 관여 되어 있다고 보고 미국의 대외전략과 대국민 인식 변화라는 두 가지 변수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바뀌지 않는 한 북핵문제의 국제적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최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다는 국민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만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천명했다.

정의당의 한창민 부대표는 정의당은 강력히 비준동의에 찬성하지만 현 선언문의 전체에 대한 비준 동의는 구체적 재정 부담 비용 추계가 가능한 세부각서로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이를 세부적으로 정리해야 논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덧붙여 국회에서 공식기구를 출범시켜 그간 정치적인 이유로 실현되지 못한 기존의 합의서와 판문점선언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며 국민적인 동의 수준이 변화할 것을 우려해 한반도의 평화가 단순히 민족 통일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 공동의 번영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 정당의 발표가 끝난 뒤 종교 및 시민단체의 발표가 이어졌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김훈일 신부는 독일의 통일을 예로 들며 통일을 이루는 과정이 통일 이후의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며 국력을 결집한 것이 동서독의 유연한 통합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김 신부는 대통령 단독으로 국가적이며 민족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의 동의를 얻고 화합을 이끌어내는 국회동의과정을 거쳐야한다. 정치적 이익을 위한 싸움이 생기거나 반대 입장의 사람들을 매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김은주 소장은 각 정당이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제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와 논의가 부재했음을 지적했다. 김 소장은 그간 남북관계 문제에 있어 주로 정부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국회의 역할은 미미했다며 정의당 한창민 부대표가 제시한 바와 같이 국회차원의 공식협의기구를 만들어 선언문의 내용을 검토하고 다듬어 비준 동의를 진행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제안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권재석 대외협력본부장은 판문점 선언이 내부적으로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북미회담을 이끌어냈다고 말하며 장차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평했다. 그는 4·27 판문점 선언 이후의 첫 민간교류인 남북노동자축구대회를 언급하며 북측위원회 또한 판문점선언 이행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직접 목격했고 남북노동자가 함께 판문점 선언 이행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통일학협동과정에 재학 중인 김세원 씨는 청년의 의견을 대변하여 발표를 진행했다. 김세원 씨는 올해 초부터 이어진 평화의 분위기에 청년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비쳤다. 자아형성시기에 목격한 북한은 협력의 대상보다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으며 분단현상에 대한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한반도 문제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과 정권이 교체되면서 발생한 국민들의 피해사례가 실존한다며 지속적이지 못한 대북정책이 국제적 신뢰를 약화시켰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번 선언을 제도화해 불가역적인 효력을 지니도록 하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에 대한 긍정적 기억이 전무한 청년세대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청년교류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발표가 끝난 후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고 여야 할 것 없이 적극적인 남북관계에 모두가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의 말을 끝으로 포럼이 마무리 되었다.




정리

송하은 민화협 1020통일공감 기자단 · 서경대학교 국제비지니스어학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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