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보 자료실

국민과 함께 평화통일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HOME > 통일정보 자료실

 [KDI 북한경제리뷰] 북한 해외 노동자 현황: 통계데이터 중심으로
작성자 : 민화협 / 읽은수 : 40 / 날짜 : 2017-03-20
  • 자료명 : 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2월
  • 저자 : 최영윤
  • 발행일 : 2017.02.23
  • 발행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  / 5 hit
    첨부파일 : 15116_2_2_2835.pdf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시간으로 2016년 11월 30일에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신규 결의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규탄하는 조항(45항)을 신설했으며,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경화 획득을 목적으로 해외에 노동자를 송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북한 해외 노동자와 관련하여 그동안 노동자 인권 유린 사례와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 규모를 파악하는 여러 연구와 조사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공식 자료와 통계 데이터의 부재로 대부분의 연구가 단편적인 언론보도 자료를 집계하거나 해외 노동자 인터뷰를 통한 실태 파악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자료에서는 해외정부의 공식 통계데이터를 활용하여 북한 해외 노동자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먼저 지금까지 북한 해외 노동자와 관련된 국내외 보고서를 정리하고 이들 보고서가 추정하고 있는 노동자 송출 국가와 규모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파견 규모가 큰 국가로 알려져 있는 러시아, 중국, 폴란드 정부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3개 국가의 북한 노동자 현황을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 활용한 자료의 출처와 노동자 통계정의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각 국가별 통계자료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고 특히 중국은 방문자수 통계를 이용하였으므로 단순 비교⋅대조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1. 러시아: 러시아 연방 통계청의 통계연감 및 고용⋅노동 통계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수(1994~2010), 취업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수(2011~15))

    2. 중국: 중국 국가여유국(国家旅游局)의 중국 방문자 통계

     (파견근무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수(2005~15))

    3. 폴란드: 폴란드 가족⋅노동⋅사회정책부의 외국인 취업허가증 통계

     (외국인 노동자 취업 허가증 발급 건수(20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