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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북한경제리뷰] 김정은정권의 과학기술 신산업 육성 동향 평가
작성자 : 민화협 / 읽은수 : 82 / 날짜 : 2017-03-20
  • 자료명 : 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2월
  • 저자 : 강영실
  • 발행일 : 2017.02.23
  • 발행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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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5116_2_2_2833 (1).pdf


    Ⅰ. 머리말

      2016년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은 기술혁신으로 인류의 삶과 미래를 바꿀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렸다. 4차 산업은 인공지능과 유전공학이 결합된 융합기술로 고도로 지능화된 사회로의 진화이다. 북한도 일찍이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디지털 기술융합의 세계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 왔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3차 산업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새 세기 산업혁명”을 제기하여 ICT 기술에 기반한 신산업 창출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에 기반한 신산업, 즉 IT 기술산업은 북한이 전통적으로 강조하는 4대 선행 기초공업과 경공업, 농수산업, 그리고 건설과 금융,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집중 육성되고 있다. 김정은이 사활을 걸고 있는 군수산업 분야는 재래식 무장장비와 대륙 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공격용 무기를 개발⋅생산하는 협력체들이다. 


      이들 산업을 지원하는 과학기술 신산업은 기본적으로 ICT 기술에 기반한 소규모의 제조업들이며, 덩치가 큰 기간산업의 경우 조업방식에서 공정자동화가 실현된 것이다. 과학기술 신산업은 업종별 특성에 따라 생산규모 또한 서로 다르다. 산업대상에 따라 국가가 주도하거나 또는 혁신 역량에 따라 산학연 협력체가 한 단위에서 모델을 창조한 후 산업체로 확산하는 기술시장이 형성되지만 어떻든 국가표준화 전략으로 간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ICT 기술이 북한의 산업 판도를 바꾸어 놓고 있다...(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