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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북한경제리뷰] 트럼프의동북아 ‘새판 짜기’와 대북정책 전망
작성자 : 민화협 / 읽은수 : 140 / 날짜 : 2017-03-20
  • 자료명 : 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2월
  • 저자 : 임은정
  • 발행일 : 2017.02.23
  • 발행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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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5116_2_2_2832.pdf


    Ⅰ. 들어가며

      2016년은 현대국제정치사에 있어서 그 어느 해 보다 격랑의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회의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6월 23일 진행된 영국의 유럽연합(이하 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는 투표자의 51.9%가 탈퇴를 지지하는 것으로 결말지어지며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자국이익 우선주의로의 회귀 경향은 11월 8일에 진행된 미국 선거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났다. 미국 주류 언론들이 실시한 대부분의 여론 조사의 예측을 깨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란 슬로건을 내건 공화당의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후보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후보를 꺾고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이다.

      2016년 내내 한반도의 상황 역시 매우 급박하게 돌아갔다. 특히 북한의 도발은 2016년에 역대 최고조에 다다랐다. 김정은 정권은 2016년 신년 벽두인 1월 6일, 4차 핵실험3)을 감행한 이후 불과 8개월 만인 9월 9일, 이른바 ‘9⋅9절’로 불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을 기념하는 국가창건절’을 기념하여 5차 핵실험마저 진행했다. 또한 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미사일 실험만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무려 25차례에 이른다.4) 이렇게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엄중해 지는 가운데 한국의 정치 상황 역시 ‘최순실 국정 개입 사태’로 인해 민주화 이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혼란의 늪에 빠져들었다...(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