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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북한경제리뷰] 북⋅중무연탄무역 연구:무연탄가격을 중심으로
작성자 : 민화협 / 읽은수 : 144 / 날짜 : 2017-03-20
  • 자료명 : 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2월
  • 저자 : 김규철
  • 발행일 : 2017.02.23
  • 발행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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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5116_2_2_2830.pdf



      북한의 대중 수출액에서 무연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44.7%로 매우 높았다. 이 추세는 2009년 40%를 넘긴 이후 꾸준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 이는 무연탄이라는 단일 품목이 최근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무연탄 교역을 분석하는 것은 북⋅중 무역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다. 북한경제 연구에서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가 무역이므로 무연탄을 비롯한 북한 무역에 관한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그 수가 많은 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북⋅중 무역에서 무연탄이 차지하는 비중을 언급하는 데 그치거나 무연탄 무역을 금지하는 대북제재가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혹은 대외무역이 북한경제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거시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무연탄 무역의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연구는 부족한 편이라 볼 수 있다. 그나마 최근에 무연탄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Lee(2015)의 연구나 북한의 광물자원의 수출유형을 분석한 남진욱(2016)의 연구가 미시적 관점에서 북한의 지하자원 무역을 분석한 연구들이다. 그러나 이 연구들도 무연탄의 가격이 아닌 총수출액을 중심으로 북⋅중 무역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므로 가격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한 상황이다. 상품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가격을 분석하는 것은 기초적이고 필수적이나 지금까지 북한산 무연탄가격에 대한 연구는 국제 시세와의 단순 비교나 가격의 등락을 보고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