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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진단] 트럼프 美행정부 출범을 한반도문제 해결의 기회로 삼자
작성자 : 민화협 / 읽은수 : 357 / 날짜 : 2017-01-26
  • 자료명 : [평화연구원 현안진단] 트럼프 美행정부 출범을 한반도문제 해결의 기회로
  • 저자 :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 발행일 : 2017.1.25
  • 발행기관 :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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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美행정부 출범을 한반도문제 해결의 기회로 삼자


    뉴노멀 시대와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정책기조
    오늘날을 흔히 뉴노말(New Normal)의 시대라고 부른다. 말뜻 그대로 한다면, 과거의 정상상태(舊常
    態)가 없어지고 새로운 정상상태(新常態)로 바뀐 시대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슬람국가(IS)사태와 브
    렉시트(BREXIT, 영국의 EU탈퇴), 그리고 트럼프 시대의 등장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시대는
    새로운 정상상태라기보다 불평등성,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일상화되어 ‘비정상이 정상처럼 되어버린 시
    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뉴노멀 시대에 힘에 의한 일방주의를 외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취임사를 ‘위대한 미
    국의 재건(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와 같이 선거캠페인 때 내걸
    었던 구호들로 채워 넣었다. 그 대신 역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등장했던 ‘생명, 자유, 평화, 행복’과 같은
    인간기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를 담은 미국 독립선언문의 정신은 빠졌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나타난 정책방향은 크게 보아 통상정책의 보호무역주의와 대외정책
    의 불개입주의이다. 통상정책과 관련해, ‘국산품 애용과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Hire American)’
    이라는 경제통상 원칙을 제시하였다. 대외정책에서는 극단적 이슬람세력에 대해서는 강경기조를 유지하
    면서도, 제2차 세계대전 때 참전 반대자들의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 구호를 내걸면서 적극적
    인 대외개입을 피해 국가재건에 열중하겠다는 불개입주의를 강력히 시사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국경선 강화를 통해 멕시코 불법이민의 유입을 차단하여 자국민의 일자
    리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미국에서 파는 제품은 미국 안에서 제조하도록 압박하는 법적·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