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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RC자료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새정부의 남북협력 로드맵 제안2017-06-23

2017 민화협 정책보고서 발간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새정부의 남북협력 로드맵 제안



o 발간일 : 2017년 6월 15일

o 기획,엮음 : 민화협 정책위원회





<목 차>


o 들어가며 _ 임강택


o 1부 종합제언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제언 _ 민화협 정책위원회
1. 남북교류협력 추진 환경 17
2. 남북교류협력의 목표와 방향 19
3. 주요 추진 과제 제안 23


o 2부 분야별 진단과 추진과제


Ⅰ. 남북교류협력 추진환경 진단 및 북핵문제와 교류협력 선순환 방향 _박영호
1. 남북교류협력 정책의 성과와 한계 31
2. 교류협력을 위한 정치 환경 진단 34
3. 북핵문제와 교류협력 선순환 촉진 방향 42


Ⅱ. 이산가족 문제해결과 인도주의 협력을 위한 과제 _ 박현선
1. 실태 및 환경평가 51
2. 추진방향 및 전략 53
3. 과제 및 실천방안 제안 56


Ⅲ.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지속성 확보와 민간교류 발전방안 _ 이승환
1. 실태 및 환경평가 63
2. 추진방향 및 전략 66
3. 과제 및 실천방안 제안 68


Ⅳ. 남북교류협력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방향 _ 고경빈
1. 실태 및 환경평가 75
2. 추진방향 및 전략 77
3. 과제 및 실천방안 제안 79


Ⅴ. 민간차원의 남북경제협력 재개와 발전적 추진방안_조봉현
1. 실태 및 환경평가 85
2. 추진방향 및 전략 88
3. 과제 및 실천방안 제안 89


Ⅵ. 대북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남북관계 발전의 제도화 _ 박종철
1. 실태 및 평가 95
2. 추진방향 및 전략 97
3. 과제 및 실천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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