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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청와대의 국회 비준동의 요청에 대한 민화협 입장문2018-09-11

[청와대의 국회 비준동의 요청에 대한 민화협 입장문]



청와대는 911() 오늘, 지난 4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하였다.


<판문점 선언>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관계완화와 전쟁위험의 실질적 해소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과 북이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천명한 선언이다.


민화협은 지난 612()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712() 국회 앞에서의 <국회 비준동의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선언, 817()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모색 -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국회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동의를 즉각 실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민화협뿐만 아니라 국민들 74%가 국회 비준동의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당은 비준동의에 대한 입장차를 두고 첨예한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다.


실제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해서 지난 1991년 노태우정부가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코자 했으나 정치상황의 변화로 진행시키지 못했고,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 역시 국회 비준동의에 대한 요청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쓰라린 역사를 안고 있다.


우리 민화협은 이번 국회 비준동의 문제와 관련하여 과거와 같이 당리당략에 갇혀 역사에 누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하기 전 국회 비준동의에 따른 재정추계등 제반 요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국민과 국회에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권당인 민주당 또한 <판문점 선언> 이후 국회 비준동의에 대한 야당과의 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협치가 있어야 했으나, 당내 문제 등으로 야당의 동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데 실패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역시 북한의 핵문제 진전에 대한 상황을 보고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이 지난 4월 핵 경제 병진노선을 폐기하고 사회주의 경제노선으로 국가정책을 변경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의 이러한 노선변경을 인정했기에 612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북미 간 협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주시해야한다.


남북 분단 이후 남북정상이 3차례 만난 역사가 없고, 북미정상회담이 단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목도해야한다.


우리 민화협은 남북 간, 북미 간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현안과 관련하여,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통과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결정했을 때, 미국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뜻이 북과의 대립보다는 평화에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북 또한 대한민국 국회의 비준동의에 대한 결의를 믿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다 더 강고히 할 것이고 해내야만 한다.


우리 민화협은 국회가 당리당략으로 남북정상 간의 진정어린 합의를 과거처럼 휴지통에 던져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요청한다.


8천만 겨레와 750만 재외동포들의 한반도에 대한 평화와 번영의 갈망을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짓밟지 않아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한반도를 사랑하는 온 국민의 염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가 여야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통과 시켜주길 바라며, 이것이 역사의 명령에 부응하는 길임을 여야 정치인 모두가 함께 인식해주기 간절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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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1.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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