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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화해 86호] 특집 1-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언 :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
작성자 : 민화협 / 읽은수 : 314 / 날짜 : 2017-05-08



특집1.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언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 · 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


3축 체계 완성과 한미동맹 강화로 강한 안보역량 갖춰야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제42대 국방부장관을 역임한 김태영 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은 군대다운 군대’, ‘효율적이고 강한 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안보라는 이유에서이다. 때문에 우리 자체의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맞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전 장관에게 북핵·미사일, 사드 등의 안보 현안과 새 정부의 과제에 대해 물었다. 인터뷰는 43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진행되었다.    


대담_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민족화해편집기획위원

 

 

Q. 최근 북한은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반도 안보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한 점은 북한의 핵개발 수준이 어디까지 이르렀나입니다. 아울러 현재 미국의 최우선 관심사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언제쯤 완료될지를 전망해주시기 바랍니다.

 

A. 현재 북한의 핵탄두 보유 수량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기관이나 단체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방백서,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자료 및 미국의 랜드연구소 자료 등을 종합하면 최소 10기에서 최대 4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핵탄두 소형화도 거의 달성했기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 수준은 상대적으로 사거리가 짧은 일부 미사일에 핵을 장착해 언제라도 공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ICBM 능력은 이에 못 미치리라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능력은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금까지 지속된 실험을 바탕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Q. 최근 북한 핵개발과 관련해 주목받는 것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중거리미사일 발사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 등인 것 같습니다.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중 다종화에 대한 위협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A. 과거 북한이 액체연료만을 사용했을 때는 발사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우리 군이 적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탐지 및 방어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북한이 고체연료 미사일을 실전배치하게 되면 이를 방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한편, 아직 전력화하지는 못했으나 SLBM 개발이 완료되면 북한은 언제든지 우리의 뒤통수를 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핵무기 다종화에 따라 북한 핵위협의 강도 및 종류는 지속적으로 증대하리라고 생각됩니다.

 

Q. 그러면 우리가 이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A. 북한 핵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우리 국방부는 3축 체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대량응징보복(KMPR) 등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체계들이 여전히 개발 중인 미완성 체계라는 점입니다. 이들의 조속한 전력화가 필요합니다.


적의 공격징후를 감지하여 선제공격을 하는 킬 체인의 경우, 적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적을 잘 볼 수 있으려면 주로 위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위성능력은 극히 제한됩니다. , 킬 체인이라는 말 자체는 믿음직하게 들리나, 아직까지는 상당한 제한점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KAMD 역시 개발 중인데, 이것 또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대탄도탄 능력 강화가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KAMD체계는 ‘Korean Air and Missile Defense’로서 말 그대로 항공기와 탄도탄에 대한 방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적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려면 상당한 능력을 갖춰야겠지요. 왜냐하면, 적 공군기는 마하 2 이하의 속도인데 반해서 적 미사일은 적어도 마하 5 내지 7의 속도로 날아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탄도탄 요격미사일의 성능은 대항공기 요격미사일의 성능보다 훨씬 좋아야 합니다. KAMD 역시 아직 개발 중인데 M-SAM L-SAM의 개발이 완료되는 2020년대 초반이 지나서야 체계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대공방어능력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KMPR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핵으로 보복할 수는 없으니 보유한 다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복하겠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 가능하겠으나, 완벽한 수단은 아닙니다. 결국 현 시점에서 우리의 3축 체계는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한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은 한미동맹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3축 체계가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연합사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현시점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현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은 합당하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한미동맹은 이번 기회에 오히려 강화되어야 합니다. 한편 3축 체계를 조속히 완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언급했을 때 절대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지식인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봅시다. 사드도 안 된다, 전술핵도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무방비로 당하겠다는 것입니까? 물론 한국에 전술핵이 꼭 있어야만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하거나 보복 타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에 전술핵이 배치되고 한미가 공동으로 이를 운용할 수만 있다면 저는 이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의도에 대한 상당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꼭 필요합니다.


한편, 미국과 우리가 핵 공동운영협정을 체결한다든지, 확장억제를 강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미국의 자동개입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약을 개정해 한국이 공격받을 때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미흡한 우리의 3축 체계,

한미동맹 강화로 안보 불안 없애야

 

Q. 한미동맹 강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자체 노력 없이 한미동맹에만 의존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면 한미동맹 강화와 더불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동맹은 내가 일정 수준의 능력을 갖춰야만 상대편도 나의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인공위성과 같이 적을 세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하루아침에 갖출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미국에 의존하더라도 나머지는 우리 나름의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일본은 상당수의 PAC-3 포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PAC-3는 전혀 없고 현재 PAC-2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행히도 독일에서 사용하던 PAC-2를 구매해 이를 PAC-3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나 아직 전력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미국 측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한국은 북한 위협을 늘 얘기하면서도 GDP2.4~2.5%만을 국방비로 투입하는데 미국은 그런 위협 없이도 GDP3.7~4%를 국방비로 쓴다. 이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냐?” 28,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데, 미국이 주한 미군 한 명이라도 줄이려면 한국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한국은 미국과 아무런 상의 없이도 한국 군대 규모를 2/3로 감축하려고 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이런 부분에 불만이 있는 것이죠.

 

Q. 사드문제가 현 대선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안보이슈 중 하나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A. 저는 오히려 대선 전에 사드를 들여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에서 사드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중국이 사드배치를 빌미로 한국을 압박하는 진정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의 균열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사드배치로 인한 한국 내 국론분열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에 압력을 넣으면 사드배치를 막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2014년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드 관련 이야기를 할 당시 정부는 사드배치에 관해 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국민에게 설명도 전혀 하지 않았고요. ‘사드라는 것은 이런 무기이기 때문에 도입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전혀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작년 7월 한미가 사드배치에 합의했을 때 여당 국회의원조차 이를 반대했습니다. 정부가 매우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드배치는 크게 이슈화되었고 국론분열을 초래했습니다. 이런 모든 혼란이 결국 소통부재에서 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빨리 사드배치를 끝내고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황 대행체제가 해야 할 최후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Q. 현재 한미동맹 문제도 상당부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과거와는 조금 다른 한미관계를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심지어 이 국가들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및 일본의 100%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A. 한미가 북한 핵·미사일 관련 대비책을 논의하는 공동 TF를 만들어 거기에서 전술핵을 통제하게 한다면 전술핵 재배치가 결코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한국의 자체 핵개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 핵개발을 용인해줄 가능성이 매우 낮거니와 설령 용인해준다 해도 핵도미노 현상 등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견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핵개발을 독단적으로 진행한다면 무역 비중이 높은 우리의 경제는 매우 힘든 입장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방위비 분담 증대 요구는 분담비율을 높이는 점도 있겠지만 국방비를 더 투입하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투입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전 일본 방위대신을 만났습니다. 그가 말하길 일본은 지금까지 GDP 1% 미만의 국방비를 지출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를 1.2%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본도 결국 방위비 분담 비율을 높이는 것보다 국방비 자체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는 동북아에서 미일 동맹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일본의 역할을 늘리라는 요구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비슷한 요구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방비 증액과 전술핵 재배치

고려할 필요 있어

 

Q.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 연합지휘체계와 같은 지휘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이 맡지만 형태는 현재의 연합사체계와 유사한 조직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A. 이명박 정부 들어 제가 첫 합참의장을 했는데, 당시 연합사령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미군이 왜 한국에 와 있냐?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아닌가? 그런데 양국군이 평시에 분리되어 있다가 적이 공격할 때 서로 협력하려면 성공적인 작전이 쉽지 않을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현재와 같이 평시부터 하나가 되어 연합/합동 작전을 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작권 형태를 바꿔야 한다면 현재와 유사한 시스템을 고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현재 연합사에는 연합사령관이 있고 우리 한국인이 부사령관을 하지만, 연합사의 구조상 연합사령관이 혼자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합사 위에는 한미 합참의장을 멤버로 하는 군사위원회가 있고 그 위에는 다시 장관 채널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대통령 채널을 통한 정상들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양쪽 합의 하에서만 연합사령관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령관을 한국군이 하더라도 연합지휘구조를 유지하는 한 별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Q. 현재 한반도에는 대북제재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곧 출범하는 새 정부는 현 정부보다 남북대화에 신경을 많이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대화와 대북제재 지속은 서로 상반된 면이 있습니다. 두 개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A. 어떤 상황에도 남북대화는 계속 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남북대화의 재개는 쉽지 않습니다. 세계가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를 위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면에서 우리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을 재개한다든지, 북한과 협력하겠다고 나선다는 것은 압박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대오에서 이탈하는 것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지구상 약 220여 개 국가 중 경제서열 12위 정도이니까 대단하지요. 그렇지만 경제서열 1, 2, 3위와 우리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는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과거의 남북대화를 생각해 보세요. 어떠했습니까? 대체적으로 이용만 당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 정권이 독재를 계속하는 데 보태주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 식의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만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치인이나 대선 후보들은 국제적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계 초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강대국들의 전략 동향을 잘 살펴야 합니다. 전 세계적 흐름을 보면서 우리 입장을 적절히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도 국제정세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이 국제정세 관련 소식을 국민들에게 발 빠르게 전하면서 국민들의 세계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되

정부의 조율 필요

 

Q. 대북제재를 지속해야 하고 또한 대화할 때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민간교류와 인도적 지원입니다. 이는 남북 간 경제적 교류 등을 떠나서 기본적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A. 적십자사 등을 통한 영유아 지원이나 의약품 지원 등은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원은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금지원보다는 현물지원을 해야 합니다. 독일의 통일 이전에 서독이 동독을 지원할 때도 물자지원을 했지 돈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가 잘못한 것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려고 현금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돈이 주민들에게 가지 않고 북한의 통치자금으로 쓰이게 된 것이죠. 민간 교류협력이 그런 형태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조율해야 합니다.

 

Q.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아무래도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보와 관련해 새 정부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무엇보다 새 정부는 국론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이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새 정부는 국방, 안보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듯이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국방에 대해 완벽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접어두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과도 과거사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강의를 할 때마다 유성룡의 징비록을 언급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이 전쟁 시 우리의 잘못을 되짚어보는 책을 쓸 일이 생겨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에서 사드문제 등과 같은 주요 안보문제가 매듭지어져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서 제대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대는 군대다워야 합니다. 규모는 축소되더라도 안보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왼쪽)과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