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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협 2018 통일정책포럼 2018-10-15




2018 통일정책포럼 평화, 새로운 미래 : 3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그리고 세계

 

평화의 길 앞에 선 한반도, 통일의 이정표를 그리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김홍걸)는 지난 105일 오후 서울 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평화, 새로운 미래 : 3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그리고 세계를 주제로 2018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김성민 민화협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포럼은 1,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세션 3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에서는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 서보혁 연구위원이 각각 정상회담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새로운 상상력을 주제로 지정 발제를 맡았다.

 

  제2세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여정에서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흥규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장, 신정화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윤성학 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 교수가 발표자로 참석해 미···4강 외교에 관한 해법을 제시했다.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남북의 문제는 단순히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관점에서 바라볼 복잡다단한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본 포럼을 통해 한반도와 4대 주변국의 정세를 분석하며 함께 통일의 길을 만들어가자는 뜻을 밝혔다.

 

  이번 통일정책포럼은 2018년 새로 구성된 민화협 정책위원회 10기가 출범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왕선택 YTN 통일외교전문기자,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외 다수의 각계 시민단체 인사들과 남북관계 활동가, 민화협 회원 등 약 150명이 포럼에 참석했다.




  제1세션 첫 번째 발제로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우리 정부의 역할을 모호한 중재에서 디테일의 중재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남북관계와 한미동맹 사이에서 균형 있게 대처해 남··3각체제의 견인 동력을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이 제도에 기반 하여 예측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게 된 점을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제2세션은 미···4강 외교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미 간 비핵화의 입장차는 포괄적 수준의 북미 합의에서 출발하여 공통의제 설정 조율과 합의를 통해 구체적, 실질적 국제 로드맵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흥규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장은 미중관계의 영향이 한반도 미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것이며 마치 냉전시대의 양상처럼 확대될 수 있다한반도 문제가 향후에도 미중 관계에서 전략 경쟁의 수단으로 결부되어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다라며 한반도에 과제와 부담을 논의했다.

 

  이어 신정화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아베 내각은 남··미에 대해 공식적으로 관계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수상과 내각 인사들 간의 대한반도 정책에 온도차가 있으며 외교안보정책은 쉽게 바꾸지 않을 것이란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말했다. 향후 아베 정권은 복합적인 대내외적 상호 작용을 주시하며 일정 부분 외교안보정책을 수정·보완하며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마지막 발제로 윤성학 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 교수는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를 통해 공동번영의 실리를 취하려 하며 우리는 이를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현재 러시아와 중국은 북핵 문제에 비슷한 입장을 표하지만 러시아는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정학적 영향을 덜 받고 러시아는 한국과의 극동 투자 및 북한 일부 개방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자 북한을 옹호하는 동시에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을 정책적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남북 교류의 선봉에 서서 교류가 확대될 시기를 준비하겠다는 당부 인사를 전하며 2018 민화협 통일정책포럼의 끝을 알렸다.

 

  지난해 9,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국제사회는 세컨더리 보이콧과 더불어 군사적 옵션까지 검토하며 한반도를 등진 채 냉랭히 돌아섰다. 같은 달 문재인 대통령은 UN총회 연설을 통해 평창이 또 하나의 촛불이 되기를 염원한다고 밝히며 국제 사회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간절히 호소했다. 그리고 기적처럼 1년 뒤인 올해 9, 평양에 선 남북의 정상은 세계를 향해 사실상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가고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로 넘어오기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급속도로 변화해왔다. 2018 한반도 전환의 시기를 맞아 본 통일정책포럼에서는 남··3각 구도를 넘어 중··러의 동향과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향후 한반도 통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다. 운전대를 잡은 남북 정상의 드라이브가 비핵화, 평화체제란 변곡점을 지나 궁극적인 목표인 통일 한반도에 다다를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정리

서희준 민화협 1020통일공감 기자단·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북한학과 4학년

 

첨부. 2018민화협 통일정책포럼 주요 발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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