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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협 제2차 정책간담회]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2018-06-05



민화협 정책위 제2차 정책간담회 개최

 

 

평화의 한반도, 남북교류협력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가

 

 

지난 61() 오전 1030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회의실에서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주제로 2018년 제2차 정책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앞으로 진행될 북미정상회담을 진단하고 남북관계발전 및 교류 협력 재개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고 교류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지만 북측이 어디까지 교류를 활성화할지는 아직 미지수다.”라며 간담회에 참석한 정책 위원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향후 민화협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구상을 구체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대표상임의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며 민화협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규홍 민화협 상임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는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성기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 남궁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노명환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교수, 박찬석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오양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이수정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 정낙근 남북경제협력연구소 소장 등 민화협 정책위원들이 참석해 5·26 남북정상회담을 평가하고 북미정상회담을 전망했다. 특히, 민화협의 역할을 제언하며 남북교류협력의 방향과 민관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고유환 교수는 세 가지 이유를 말하며 현재의 정세를 진단했다. 기존의 관성과 다른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평화 분위기 유지를 긍정적으로 내다봤고 남··미 정상들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새로운 경제건설 노선을 제시했다. 북한 내부적인 임계점에 도달했고 시장화, 체제압박으로 인해 수령체제를 버티기 어려워졌다. 태도 전환의 가능성이 보인다.”라며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언급 했다.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속가능하냐의 문제, 단발적인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남북교류를 찾을 필요가 있다라며 다양한 정책 수립을 강조했다. 또한, 자원 조달, 사업 방법, 세금 조달 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해법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다.

 

패러다임의 전환,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내다봐야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북한의 변화가 남북교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했다. “북쪽이 필요한 것을 과거의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남북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낙근 남북경제협력 연구소장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남북교류협력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미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이 전환됐음을 언급했고 북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상호 간의 생각과 관계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궁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의 결과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예상했다. 북핵의 CVID, 북한 체제의 CVIG를 언급했고 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50%로 점쳤다. 특히, “무조건 성공을 믿는 것은 위험하다. 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최악의 경우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며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객관적인 태도 유지를 당부했다.

 

완전하고 성과지향적이고 불가역적인 민간교류’, 민화협이 이끌어야

 

노명환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교수는 민화협의 역할을 강조했다. “민화협이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은 현 상황을 역지사지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문제 해결의 방향을 생각해야 하고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민화협의 역할과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했다.

 

성기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관계 진전과 북핵문제의 병행을 이야기했다. 특히, 민간교류를 언급하며 그 속에서의 민화협의 역할을 강조했다. “민화협이 민간 교류의 속도를 높여 완전하고 성과지향적이고 불가역적인 민간교류를 진행해야 한다.”라며 남북 민간교류에서의 민화협의 역할을 제안했고 민간교류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양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남북교류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의 문제를 이야기했다. 그는 기반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문화 분야이다. 문화 협정을 체결해야 하고 사회문화교류제정법을 추진해야 한다. 채널 형성도 중요하다.”라며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민화협 차원에서의 역할을 언급하며 민화협이 남북협력기금 지원 및 심의 절차 개선을 추진하기를 제안했다.

 

이수정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민화협이 했으면 하는 역할을 제시했다. “민화협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 남한의 국민들과 소통하는 일이다. 남쪽 여론은 질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민화협이 이를 주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과거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제안했던 마셜플랜을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무상지원을 통해 북한의 기초적인 인프라를 건설해야 하고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국제공적자금에 대한 활로를 열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고 민간투자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남북문제 접근 속도 빠를수록 좋지만, 남남갈등 해결해야

      

이어, 박찬석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는 남남문제를 언급하며 내부의 문제점 해결을 중시했다. “남북관계의 걸림돌은 우리 내부의 문제이다. 내부적으로 조율하여 하나 된 의견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보수와 진보의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고, 문제 해결을 중재하는 민화협의 역할을 제언했다.

 

전문가들의 제안이 끝난 뒤,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민화협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전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그는 앞으로 민화협이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중재자가 되어, ‘북한 바로알기 교육을 주도해나가겠다.”라며 민화협의 과제를 이야기했고 남북의 협력을 유도하는 민화협의 미래를 강조했다.

 

 

문예찬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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