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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협 제1차 정책간담회]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추진방향과 로드맵2018-05-10



2018 민화협 제1차 정책간담회 개최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추진방향과 로드맵



지난 59일 오전, 서울 마포 민화협 회의실에서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추진방향과 로드맵을 주제로 2018년 제1회 정책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날은 남북관계 전문가, 민화협 사무처 등 20여명과 함께 남북교류협력 환경을 진단하고 추진과제와 로드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간담회에 앞서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존에는 연락채널의 부재로 남북교류협력이 지속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번 판문점 선언 이후 정부차원 뿐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확실한 연락채널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 좋은 문제의식과 아이디어를 통해 추후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본격적으로 간담회는 황재옥 민화협 정책위원장의 사회 진행과 정영철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의 발표로 시작되었다. 정영철 교수는 남북교류와 협력,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최근의 남북관계·한반도 정세 변화 의미는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거 방식의 사고를 통해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문제의식을 제기하였다.


달라진 시대에 담대한 교류협력 모델이 필요

새로운 교류협력의 모델 구축은 제도화가 뒷받침 되어야


또한 이전과 다르게 위로부터의 적극적인 정치·군사적 장애물을 제거하며 변화를 주도 한다며 현재 남북교류를 위한 환경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도 교류협력 방식이 양적, 질적으로 기존과는 다르게 담대성이 요구된다며 상황을 진단하였다. 그 중 새로운 교류협력 방향성은 평화체제를 만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새로운 교류협력을 만드는 데에 제도화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제도화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합의 이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일회성 교류에 그치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 할 것이라며 말했다. 또한 과거 독일의 교류협력 제도화를 사례를 들어 남북 역시 교류협력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시키고 정치·군사적 문제로 인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의미 한다고 밝혔다.


한편,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남북 공동 행사를 적극 진행하여 정부·민간의 동력을 확보하고 다방면의 교류를 명시한대로 위로부터아래로부터협력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 정부 간 교류협력은 경제 분야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며 인프라 건설을 시작으로 국제적 협력으로 확대·발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와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일정한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와는 별개로 교류협력에 대한 상설 운영기구와 북한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타겟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무엇보다 새로운 교류협력의 모델을 찾는 과정 속에서 담대한 사고와 전략적 방향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정원 국민대학교 법과대 교수는 기존 교류협력의 제도화가 실패한 원인을 교류협력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고 한반도 정세의 불가예측성도 있었다.”며 판문점 선언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위해서 사회적인 합의와 분위기가 필요함을 말했다.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평화체제 이후 교류협력의 제도화는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정보의 정부 독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임을 우려하였다. 또한 현재 가장 아쉬운 것은 다방면의 교류협력과 민간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점임을 말했다.


정은미 숭실평화통일연구원 객원연구원은 대북지원의 장기적 방향의 초점이 인구 재생산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히 출산의 문제가 아닌 인적 자원과 보전도 포함된다. 그 예로 인구조사, 보건, 영양, 여성의 권리신장을 언급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인도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농·축산 등의 산업구조와 호응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민화협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민간 교류협력이 비핵화 의제로 인해 제한을 받는 상황이지만 그 동력과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주체가 민화협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남궁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새로운 북한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또 교류협력의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고민은 행위자 간의 충돌, 즉 우려하고 있는 정부와 민간의 갈등도 방지할 것임을 주장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주철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는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새로운 북한은 북한의 획기적인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직시하고 그 속도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류협력이 야심있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정부 역할은 민간이 교류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한다면 충분하다.”고 보았고 교류협력의 제도화 역시 그 틀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했다.


이날 정책 간담회는 분야별로 교류협력 방향을 제안했을 뿐 아니라 추진역량과 환경을 점검하고 진단하였으며 허심탄회한 의견이 오갔다. 간담회의 마지막은 김홍걸 대표상임의장의 감사인사와 함께 민화협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생각하는 자리라는 소회로 마무리 하였다.


정리

이용진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년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이날 간담회는 민화협 정책위원회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하여 최근 남북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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