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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2018년 제1차 회원단체 간담회 2018-04-16





민화협은 지난 412일 오전 1030, 민화협 회의실에서 2018 1차 회원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환기 한반도 정세 전망과 북핵문제 해법모색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김동엽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이 북핵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민화협 회원단체 대표 및 실무자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북핵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시간을 가졌다.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간담회 참석자들의 간단한 소개와 함께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김홍걸 대표상임의장은 북미회담의 결과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라는 의제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며 회원단체 구성원 모두 정세 변화에 따른 남북민간교류 활성화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발표를 맡은 김동엽 연구실장은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과거 우리가 갖고 있던 북한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지금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사회에서 북한이슈는 언제나 안주거리지만, 북한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외눈박이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한 김동엽 연구실장은 고정된 시각에서 탈피해 북한을 제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단순히 미친(Mad) 행동, 나쁜(Bad) 행동 혹은 불쌍한(Sad) 행동으로만 취급하면 우리는 북한의 행동을 예측할 수도, 대응할 수도 없다며 북한의 행동이 합리적(Rational)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합리적인 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닌 이익과 손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행동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상적이라는 점을 말하며, 잇단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는 이유는 이러한 합리성에 기반을 둔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개발 의도와 목표를 정권생존과 국제사회에서의 정상국가라고 설명한 김동엽 연구실장은 북핵을 필사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든 칼에 비유했다. 따라서 북핵문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느냐 마느냐가 아닌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가 핵을 사용하게 만드느냐 마느냐의 문제일 수 있다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의 창이 아직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동엽 연구실장은 북핵 위협과 북한의 안보우려를 각각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북핵 위협

북한의 안보우려

과거

이미 만들어놓은 핵탄두

한미군사훈련, 국제적 제재

현재

핵시설

선제타격 등 미국의 군사행동

미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체제와 정권의 붕괴위협

이어서 북핵 프로그램 동결과 평화협정체결을 통해 신뢰와 안정을 만들어나가는 노력, 즉 핵시설 동결, 불능화와 평화협정 및 북미수교의 교환을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동엽 연구실장은 장마당의 확장과 돈주의 형성 등 북한의 변화를 토대로 볼 때, 북한의 고민은 먹고사는 문제가 아닌 행복의 문제라며 인민이 잘 살 수 있는 안보환경을 만드는 것이 현재 북한의 니즈(needs)라 전망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미국과의 협상,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이라 말했다.






외부 위협보다 내부의 위협을 더 중요시하는 북한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한 김동엽 연구실장은 북한의 비핵화가 한 시점의 이벤트가 아닌 긴 시간의 과정이라며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북한에게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감소와 지속”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crease & Duration)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엽 연구실장은 현 정부가 시행하는 탑다운(Top-down, 하향식)방식의 신뢰와 평화를 보완할 시민사회의 문화교류, 즉 바텀업(Bottom-up, 상향식)형태의 평화와 신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평화에 대한 우리사회 아젠다 구성을 촉구했다.




2018 1차 회원단체 간담회 참석 단체(가나다 순)

경실련통일협회,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남북문화교류협회,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녹색환경포럼, 농협중앙회, 대한불교청년회, 민족통일국민운동본부, 민족통일촉진회,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통일민주협의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통일여성협의회, 한국품질경영학회,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KYC, YMCA, YWCA



정리

김선규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 (북한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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