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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민화협 통일정책포럼 개최 - 남북·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로드맵
작성자 : 민화협 / 읽은수 : 535 / 날짜 : 2018-03-23



민화협 2018 통일정책포럼 개최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로드맵


지난 3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김홍걸)가 주최한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로드맵통일정책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은 앞으로 진행될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의 방향을 논의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열린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항구적 평화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핵문제가 남북관계의 틀 속에서 논의되고 우리정부가 북미대화와 북핵문제 해결의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큰 진전이나, 아직은 운전대를 잡고 막 시동을 걸었을 뿐이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그리고 북핵문제를 선순환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반도 대전환의 길목에서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열린 한반도 평화를 항구적 평화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은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실장과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가 각각 발표를, 김창수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황재옥 평화협력원 부원장 등이 토론으로 참여했다.


, “한반도평화발전위원회신설해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하자

, “비핵화와 대북안전보장 타결하는 비가역적 이중조치가 필요


정성장 실장은 3차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주제발표를 통해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북한의 핵 폐기가 단기간 내에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양 정상들뿐만 아니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송영무 국방장관과 박영식 인민무력상 간에도 핫라인을 개통해 양측이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국제사회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북한의 협상 의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북미수교 등을 조건으로 핵 폐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도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서보혁 교수는 북미대화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법을 이야기하며, 향후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향배가 복수의 출발점잠복하는 변수들에 의해 정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 예상되는 한반도 질서를 전망했다. 서 교수는 남북·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냉전 구도 타파와 평화체제 수립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며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을 타결하는 그랜드 바게닝(Grand bargaining)의 일환으로 비가역적 이중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두 정상회담에 차별을 두어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원칙을 언급한 후 구체적인 방안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본격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상호 입장을 균형 있게 묶어 내고 이행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하는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돌발 변수 관리로 성공적 정상회담 만들어야


두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창수 보좌관은 빠른 속도와 큰 폭으로 변화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변화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성이라고 강조했다. 김 보좌관은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미래 비전을 향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기에 그 성공이 아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철 교수는 북한이 현재와 같은 태도 변화를 가진 것은 경제제재 효과 때문만이 아니라 북한이 현 상황을 안보 대 안보 교환 프레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 프로세스는 입출구론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그 입구와 출구의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남훈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행보가 이전보다는 희망적이지만 외부 환경의 요소와 협상의 내생 변수 때문에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 보수 강경파들의 입장이 강화되어 이전보다 더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하며, 전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변수들을 잘 파악하는 동시에 상황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재옥 부원장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것이라며 북한이 대화에 나온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노력, 대북제재에 의한 북한의 경제 위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남북정상회담에서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 하지 말고 회담의 정례화, 남북 간 신뢰 구축을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민화협 회원단체 및 남북관계 전문가, 주요 언론, 일반 시민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3차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환경과 조건, 과제 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리 김세원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연세대학교대학원 통일학협동과정



<언론 보도 모음>


o [연합뉴스, 3.21] "'2020년초까지 북핵폐기-북미수교·평화협정' 합의 끌어내야"

o [중앙일보, 3.21] "남북은 비핵화 원칙, ·미는 본격 논의 가능성"

o [뉴스1, 3.21.] 민화협 포럼 "남북회담서 비핵화·평화체제 완료 시점 논의해야"

o [뉴스한국, 3.22] 정성장, "김정은 CVID 핵폐기할 것”, 조남훈 "체제 보장 불가역성 쉽지 않아


o [노컷뉴스, 3.22] 윤곽드러난 문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종전선언과 남북연합

o [서울신문, 3.22. 272] “분단 평화의 길도 대비해야


o [서울경제, 3.21] "실용주의자 김정은, 핵 폐기할 것 신경제지도' 지렛대 될 것


o [매일경제, 3.22. A61] "남북정상 합의문, 국회 비준받아 제도화

o [국방일보, 3.21.] “남북정상회담, 주기적인 개최 필요

o [이데일리, 3.21.] 5~6월새 정부 한반도정책 v2.0 발표할 상황


o [아시아경제, 3.21] ]"북미정상회담 비핵화·안전보장 병행 합의가 관건"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포럼의 사회를 진행한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소장은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국제사회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북한의 협상 의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서보혁 교수는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을 타결하는 그랜드 바게닝(Grand bargaining)의 일환으로 비가역적 이중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창수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은 빠른 속도와 큰 폭으로 변화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변화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북한이 현재와 같은 태도 변화를 가진 것은 경제제재 효과 때문만이 아니라 북한이 현 상황을 안보 대 안보 교환 프레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협상의 난항에 따른 미국 내 보수 강경파의 부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세심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재옥 평화협력원 부원장은 정상회담의 정례화 및 남북 간 신뢰구축을 첫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