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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화해협력과 통일을 위한 국민대통합’ 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2018-01-29



민화협, ‘민족의 화해협력과 통일을 위한 국민대통합방안

2018 정책 토론회 개최


김홍걸 대표상임의장,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대북정책 위해 뜻 모아갈 것

이영희,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숙의민주주의를 향한 첫걸음

은재호, “(가칭)남남갈등 공론화위원회 구성해 남남갈등 해소하자


유난히도 매서운 추위가 절정에 이르렀던 지난 126,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김홍걸)와 국회의원 설훈(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한 민족의 화해협력과 통일을 위한 국민대통합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해 시행된 신고리 원전 5, 6호기 중단 공론화의 성과를 검토하고, 나아가 남남갈등 해소와 통일 공론화의 필요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 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시도되었던 신고리 원전 재가동 공론화 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절실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가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민이 직접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인사말을 마쳤다.


임혁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이영희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발표를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김창수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김춘석 한국리서치 공론화조직센터 센터장은 동영상을 통해 신고리 원전 5, 6호기 재가동 공론화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가 공론화와 숙의민주주를 연구한 연구자 입장에서 사회갈등의 민주적 해법을 찾아서 신고리 원전 공론화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영희 교수는 우선 우리 사회 내 갈등과 공론화의 의미를 이야기한 후, 신고리 원전 공론화의 진행 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했다.


이영희 교수는 시민의 민주적 역량 확인, 원탁 시민주권의 탄생, 숙의민주주의를 향한 첫걸음, 사회갈등의 민주적 해결 가능성에 대한 점 등을 신고리 원전 공론화의 성과로 제시했으며, 시민참여단의 대표성 문제, 충분한 숙의 조건의 마련,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공론화의 사회화, 공론화 의제의 적설성 문제 등을 과제로 꼽았다.


이영희 교수는 신고리 원전 공론화 과정에서 찬반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이 야기되기도 했으나, 공론화가 결과적으로 갈등을 잠재우는 역할을 했다며 이번 공론화 과정이 시민참여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함께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이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남갈등 극복과 국민협약 도출을 위한 공론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은재호 선임연구위원은 발표에서 참여의 포괄성·자발성·대표성, 정보공개의 객관성과 투명성, 참여의 평등성, 숙의성 등을 공론화 작동원칙으로 꼽았다. 또한, “합의 회의 방식을 우리 맥락에 맞도록 변형해서 남남갈등의 원인과 해법을 진단하고,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총 10개월의 과정으로 구성된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화 설계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이 먼저 의견을 발표했다. 김은주 소장은 통일국민협약이라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중요시해야 한다며, 협약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과정을 즐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사회협약을 진행한 경험을 예시로 통일국민협약 역시 그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남남갈등이라는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수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은 통일국민협약의 추진은 협약이라는 결과가 아닌 숙의 과정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숙의 과정을 통한 대화와 약속이 대북·통일정책의 지속성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시점에서 중요한 사안인 사회적 관심 형성을 위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어떤 주제로 남남갈등에 관한 공론화를 도출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한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남남갈등의 개념이 통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더욱더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좌우가 모여 대화를 통해 인식의 격차를 해소하는 과정으로써 민주평통 등이 주도하는 대통합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은 우리 사회에서 남북문제와 통일문제가 과도하게 이념화되어있다며 관련 문제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강원 소장은 또한, 남북문제와 통일문제는 신고리 원전문제와 달리 합의형성에 중점을 두어야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닌 점진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국민협약에 대해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공론화를 통한 결과가 통일에 대한 반대라면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헌법을 개정할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분단이라는 병리 현상에서 출발하여 내 안에 있는, 스스로의 인식을 개선하는 깊은 성찰이 통일국민협약의 본질이라며 현재 이야기되는 숙의 등은 기능적인 부문에만 국한되어있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국회의원을 비롯해 노웅래, 민병두, 김경협, 김한정 의원 등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으며, 최금숙 민화협 상임의장, 이승환 공동의장 등 약 150여 명의 청중들도 함께 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리 / 김선규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고려대학교 북한학과 4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축사를 하고 있는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축사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남북관계의 전환과 발전을 위해 평창올림픽의 성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고리 원전 공론화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이영희 가톨릭대학교 교수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남남갈등 극복과 국민협약 도출을 위한 공론화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두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 왼쪽부터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이영희 가톨릭대학교 교수, 좌장 임혁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창수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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