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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공동회의> 통일국민협약과 지속가능한 대북통일정책
작성자 : 민화협 / 읽은수 : 311 / 날짜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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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2017 공동회의
“통일국민협약과 지속가능한 대북 통일정책”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김홍걸)는 12월 21일(목)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통일국민협약과 지속가능한 대북·통일정책”을 의제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2017 공동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회의는 협약정치를 통한 대북·통일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문제 해결의 토대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북·통일정책이 안정적 추진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는 일관되고, 안정적인 대북·통일정책 추진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출발”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해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과 절차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화협의 역할에 대해 “정파와 이념을 막론하고 정당, 종교,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단체로서 남북대화 뿐만 아니라 남남대화도 함께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민화협을 활성화를 하고 갈등해소를 통해 민족화해의 길을 열어가겠다”며 “내년에는 남북교류의 결과물을 보여드릴 것이다. 더욱 힘차게 한반도 평화운동에 나서실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개회식 후 공용철 KBS PD의 사회로 진행된 공동회의에서는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이승환 시민사회포럼 공동대표, 강영식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의 주제발표와 여성, 문화, 시민사회, 법조, 청년 분야의 각계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통일정책의 일환인 통일국민협약 프로세스의 의의와 통일국민협약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 탄생 배경, 향후 과제 등을 설명했다. 특히 사회협약이라는 새로운 협치 모델로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강조하며, 외국의 사례와 한국의 사회협약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만의 특별한 모델로 통일국민협약을 만들어내야 하고, 향후 과제로 구체적 명칭과 더불어 추진위 구성, 사업 내용 등에 대한 구상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한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는 사회문화교류 분야에서의 통일협약 추진과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승환 대표는 사회문화교류 분야의 사회적 합의 내용과 관련하여 현 조건에서 사회문화교류는 북한변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최고의 핵심 행위자이며, 민간교류 당사자도 한반도 평화의 ‘책임있는 당사자’로 역할을 수행하고, 민관분리를 통해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통일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남북민간교류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평화와 안보, 지소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회문화교류 추진, 정부와 민간주체 사이에 (가칭)사회문화교류발전협회 구성, 협약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을 제안했다.




대북인도협력 분야의 내용과 추진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 강영식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은 대북인도지원 의의, 현황에 대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과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대북지원 분야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추진방향으로 통일국민협약의 주요 내용과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대북인도협력 분야는 헌법정신과 인도주의 보편적 원칙에 기초하여, 대북지원의 제반 원칙과 절차, 국민합의 방식 등을 국민협약으로 규율하여, 국민적 합의에 기반 한 지속가능한 대북지원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협약내용 이행을 위한 민관협력위원회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주제발표 후 여성, 문화, 시민사회, 법조, 청년 분야의 각계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김정수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여성)은 여성들이 통일국민협약을 만드는 과정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함의에 대해 언급하며, 특별히 통일관련 법제들이 성 인지적, 성 평등적인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국민협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정도상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상임이사·소설가(문화)는 통일국민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남남갈등 해소라고 지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목표로는 6·25체제의 문화적 해소라고 강조하였다. 남남갈등의 해소, 남북교류의 지속과 한반도 긴장완화라는 통일국민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르다’라는 가치에서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문화예술의 영역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시민사회)은 현 시점을 안보딜레마 상황에서 신뢰가 약화되고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신뢰구축을 위해서 한 부분이라도 예측가능하고 안정성 있는 사회협약이 마련되어서 남북관계 발전에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인도주의, 인간안보를 중심으로, 장기적으로는 평화체제 구축,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중심으로 시도해야 한다는 방법론도 제시하였다.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시민단체)는 국민전체가 참여하는 국민협약이지만 잘 못될 경우 오히려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나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들이 모두가 함께 합의를 바탕으로 협약을 하는 것 인만큼 통일국민협약의 충분조건은 단순히 몇몇 지원, 북한 통일을 바라보는 문제에 대해 합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 바람직한 통일상에 대해 국민 전체가 합의해 나가면서 운동을 촉발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국민통합, 화합을 통해 이끌어 내면서 이러한 에너지를 주변국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하나가 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법조)는 통일국민협약은 국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정작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낮은 관심도에 대해 지적하며, 현 사회의 남남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하였다. 또한 단순히 협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제화 방식을 고려하여 정책의 역진방지효과를 얻을 수 있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대내외적으로 남북한의 통일당위성을 이끌어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세원 연세대학교 4학년(청년)은 대학생들과 논의를 나눈 결과 대북정책의 일관성보다는 통일담론이 정쟁화가 되버린 것이 문제였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대북정책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방법론이 다르기 때문에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책적 실패, 한계의 원인을 정치의 진보, 보수에서 찾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이 통일국민협약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공동회의는 민화협 회원단체 및 남북관계 전문가, 일반 시민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통일국민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과 향후 과제에 대해 분석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장이 되었다.




마무리 인사를 하고 있는 김형진 민화협 공동의장



취재 이으뜸 1020통일공감기자단 / 서강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사진 김성헌 객원작가



>> 공동회의 자료집 보기 : https://www.kcrc.or.kr/07/01/?str_value=View&int_idx=7917&s_Btype=7001



❑ 언론보도 보기


o [연합뉴스] "통일국민협약 내년 제정·공표해야"…민화협 공동회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1/0200000000AKR20171221143200014.HTML?input=1195m

 

o [통일뉴스] "대북접촉 예비심사 민간기구에 위임해야”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198

 

o [통일신문] “통일국민협약 제도적 장치 마련”

http://www.unityinfo.co.kr/sub_read.html?uid=24258&section=sc1

 

o [가톨릭신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한반도 평화·번영’ 공동회의

http://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289307

 

o [프리존뉴스] '통일국민협약과 지속가능한 대북·통일정책' 토론회 가져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