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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민화협 통일정책포럼-동북아 질서변화와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모색
작성자 : 민화협 / 읽은수 : 164 / 날짜 : 2017-11-24



2017 민화협 통일정책포럼

 

동북아 질서변화와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모색

 

지난 1115일 오후 2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가 주최한 <2017 민화협 통일정책포럼>이 개최되었다. “동북아 질서 변화와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 포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일 등 동북아 순방 이후의 역내 질서 변화와 북한의 정치·경제·사회 환경을 진단하고, 한반도 안보 위기 극복과 평화·번영의 길을 열어가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임강택 민화협 정책위원장(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후 한미관계와 한반도를 주제로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북한의 정치·경제·사회 변화와 남북관계 발전전략을 주제로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 그리고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과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발표했다. 이어 토론에는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진호 단국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 정창현 현대사연구소 소장, 김진향 ()여시재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첫 발표를 맡은 박인휘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평가하고 향후 한미관계와 북핵문제에 대해 전망했다. 한반도 위기 상황이 엄중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던진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 위기에 직면해있는 한반도 국면이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통해 던진 메시지는 미국이 한반도 안보에 대한 책임감을 공유하겠다는 것, 한국의 동맹 파트너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점, 한국의 의사에 반하는 선택, 코리아 패싱은 점 등으로 분석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전략, 이른 바 인도-태평양구상을 설명하며, 미국의 아시아 전략 속 한반도 정책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미중 간 대결구도 속 북한이 추구하는 전략을 파악하고 북핵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북한이 아시아에서의 미중 경쟁이 심화하는 환경을 자국의 안보적 입지를 강화하는 결정적인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기존 보수, 진보정권의 대북정책의 틀 안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북한과의 안보와 경제 사이의 거래안보와 안보 사이의 교환혹은 정치와 정치 사이의 거래로 변화하는 것을 진지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박 교수는 한미동맹의 한반도 이익이 미중 간 경쟁게임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북핵문제를 다양한 전략으로 에워싸고 포획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북핵문제가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외교환경, 대북관여정책, 대내적 제도 완비, 확실한 억지력, 자기실천적 평화주의 등으로 북핵을 전략적으로 에워싸고 포획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남북 협력 패러다임 필요해

 

이어 발표를 진행한 권영경 교수는 현재 북한 김정은 체제가 포스트-탈냉전시대를 맞아 전략적 대치기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 병진노선을 통해 핵보유국을 명문화하고 당 기구의 정상화, ‘당 국가체제로의 정상화 등으로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김정은 정권의 생존전략과 경제발전전략, 북한의 체제내구력과 대북제재 강화의 영향 등을 상세히 설명한 권 교수는 남북관계 개선의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관계 복원, 발전의 과정 동시 모색을 제시했다. 점진적, 포괄적 해법에 따른 남북 간 신협력 패러다임을 모색하자는 주장이다. 그는 북핵 문제의 전환국면 대비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제재국면에서도 가능한 남북 접촉과 대화들을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해 스포츠 교류를 통한 남북접촉과 개선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점진적으로 제재와 상관없는 민족적 차원의 동질성 회복, 북한 평화를 위한 교류협력을 시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평화공존의 관점에서, 달라진 김정은 지도부의 생존전략을 감안한 새로운 협력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당장 시도 가능한 북방경제권과의 협력을 먼저 시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을 북방으로부터 한반도로 내려오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한반도 경제 통일과 북방경제시대의 개막

 

이어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과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모색에 대해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발표했다. 나희승 수석연구원은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을 분단으로 제한된 우리 경제의 영토를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북한 및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확장하여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그랜드 플랜으로 소개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의 핵심은 크게 ‘3대 경제·평화벨트구축과 하나의 시장협력으로 나뉜다. 3대 경제·평화벨트 구축은 환동해·환황해·접경지역 개발을 통한 한반도 균형발전과 북방경제와의 연계강화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시장은 사람과 물자, 제도의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해가는 과정으로서의 시장협력을 의미한다. 즉 시장을 매개로 남북한 생활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의 교통물류 협력방향, 추진전략 등을 소개한 나 수석연구원은 한반도통합철도망의 단기, 중장기 로드맵을 소개하고,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추진, 러시아의 TSR 화물 고속화 정책과 TKR 연계,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중국의 일대일로 연계협력 등의 다양한 구상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한반도·동북아 고속 교통망 건설사업 계획을 설명하며 북한과 고속철도로 결합한다면 베이징에서 부산까지 고속철도로 8시간 30분이 소요되는 동북아 일일 생활권이 가능하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나 수석연구원은 이러한 구상이 현재는 물론 구상수준이지만, 남북관계 발전과 경제성장이라는 목표 하에 구체적 실현 가능성을 조금씩 확보해나가며 궁극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장기적 플랜으로 진행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 모두의 이해 고려한 세밀한 정책 필요

 

세 발표 이후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김근식 교수는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에서 북한의 동의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은 실현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북핵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제재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 궁극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함께 잠시 핵문제를 선반 위에 올려두고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자는 이른 바 선반론을 제시했다.

 

한편 김진호 교수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는 북핵문제와 중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북핵문제는 분명 다르다고 지적하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관계 진전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북중관계, 북미관계, 한중관계, 한미관계 등 각 관계 속의 주체들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진향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신경제지도구상은 북측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하며, 남북관계가 어느 한 쪽이 우위를 점하는 일방적 관계가 아닌 상호적인 관계라는 점을 인식하고 정책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창현 소장은 남북 간 대화가 진행되더라도 비핵화 문제가 거론되는 순간, 다시 단절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남북 간 대화 프로세스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이 장기적 측면의 플랜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다소 실현가능성이 떨어짐을 지적했다. 그는 당장 진전시킬 수 있는 단기적 플랜을 장기 플랜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포럼은 트럼프 대통령 방안 이후 북미 간 갈등이 고조되어 온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 위기를 극복하고, 북핵문제의 해법을 모색해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되었다. 방청객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조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민과 전략이 필요한지 의견을 공유하고 제시했다.

 

이날 포럼은 조병창 민화협 범뉴욕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송범두 민화협 공동의장(동학민족통일회 대표상임의장)을 비롯해 민화협 정책위원, 회원단체 관계자, 전문가, 언론, 일반 시민들이 함께했다.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 전병화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