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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2017년 제1차 회원단체 간담회
작성자 : 민화협 / 읽은수 : 342 / 날짜 : 2017-07-17




“‘남북관계 전망과 민화협의 역할’을 주제로 코리아연구원 김창수 원장이 발표 맡아 진행”


  7월 13일 오전 10시 30분, 민화협 회의실에서 제 1차 민화협 회원단체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남북관계 전망과 민화협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새로운코리아구상을위한연구원(이하 코리아연구원)의 김창수 원장이 발표를 맡아 진행되었다. 이 간담회에는 민화협 회원단체 대표 및 실무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창수 원장의 발표 이후에는 질의응답과 회원단체 간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북관계, 비관적인 현실은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동시에 앞으로 잘 풀릴 것이라는 신념을 잃지 말아야”


  주제 발표를 맡은 김창수 원장은 가장 먼저 ‘스톡데일 패러독스(Stockdale paradox)를 인용하며 현재의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할 태도에 대해 언급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란 비관적인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는 것과 동시에 언젠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는 ’합리적인 낙관주의‘를 뜻한다. 김 원장은 지금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대비 없는 낙관적 태도를 가지는 것보다 현실에 기반 한 합리적 낙관주의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의 남북관계에 대해 ’역대급 정세‘라고 표현한 김 원장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남북관계가 처해있는 비관적 현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를 들어 주장했다.





“미·중 新냉전체제 속 한국은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닌 자유로운 돌고래가 되어야”


  김 원장은 첫 번째 이유로 이전보다 더욱 복잡해진 국제관계를 꼽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의 냉전체제가 ‘경쟁’을 중심으로 펼쳐졌었다면 새롭게 시작된 미·중 신 냉전 체제는 ‘경쟁’뿐 아니라 ‘협력’과 ‘대결’이 모두 뒤섞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대외정책이 등소평 시기 '도광양회(칼의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라)'에서 후진타오 시기 '유소작위(중국의 이익에 충돌되는 것에는 맞서서 목소리를 내겠다)'로 바뀌면서 G2로 불릴만큼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마침내 시진핑 시기의 '신형대국론'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고 김 원장은 그 변화의 흐름을 설명했다.

  

  김창수 원장은 비록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나라가 그 사이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돌고래가 되기에 충분한 국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덧붙였다.  



“미국,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해 대중 포위정책을 추진하고 싶어 해”


  김 원장은 역대급 정세의 두 번째 이유로 한일 관계의 악화를 꼽았다. 그는 여기에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고 말하며 "미국과 중국의 신 냉전 체제 속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 포위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 하지만 미국의 대중 포위정책이 효과 있는 정책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미국, 일본 삼국이 상호 협력하는 삼각동맹을 필요로 했고, 한국과 일본의 우호적이지 못한 관계가 걸림돌이 되었다"며 설명을 덧붙였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 강압외교를 준비하는 북한 당국에 대해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때”


  "우리가 언제까지나 북한의 능력에 대해 과소평가해서는 안되며 북한의 능력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김 원장은 "한국정부가 민간교류를 추진하고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낙관주의적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북한이 전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는 강압외교를 성공시키기 위함이며, 이 강압외교의 목적은 미국의 대북한 정책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북한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이전까지는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전망했다.  





“철저히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북한과 협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철학과 논리를 재무장할 필요가 있어”


  김 원장은 치밀한 전략을 기반으로 행동하고 있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 정도의 행동 방향이 있다고 말했다. ① 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될 당시의 분위기를 무조건적으로 다시 조성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② ICBM 발사에 성공하고 외교의 무대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한 북한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하며,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논리와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대란대치의 필요성, 크게 혼란스럽고 크게 어지럽지만 크게 다스려야한다.”


  마지막으로 김창수 원장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큰 어려움이 곳곳에 많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크게 다스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 민화협이 사회에서 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특별히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통일담론에서 국민 여론을 아우르고 결집하는 민화협의 정체성이 더욱 강조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어진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참가자들은 향후 통일과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 시민사회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 민화협의 활동 방향에 대한 자유롭고 활발한 의견을 제시하며 민화협의 활동에 힘을 보탤 것을 다짐했다.

  

2017년 제 1차 민화협 회원단체 간담회에 참석한 회원단체는 다음과 같다. (가나다 순)


국제푸른나무 ∥ 경실련통일협회 ∥ 남북문화교류협회 ∥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 대한한의사협회 ∥ 동학민족통일회 ∥ 세계평화청년연합 ∥ 인간의대지 ∥ 통일여성안보중앙회 ∥ 통일민주협의회 




정리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

이재영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