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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화협 2017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
작성자 : 민화협 / 읽은수 : 991 / 날짜 : 2017-07-11



민화협 2017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


한미 정상회담과 베를린 구상-남북관계와 동북아 평화협력


지난 710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주최하고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이 후원하여 한미 정상회담과 베를린 구상-남북관계와 동북아 평화협력을 주제로 ‘2017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포럼이 개최되었다. 포럼은 한미정상회담과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연설의 의미와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남북관계 전망을 비롯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에 앞서 설훈 민화협 상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 도약을 준비하는 민간 교류가 북한의 거부로 재개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교류 협력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최고의 수단이며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변화하는 남북의 환경을 고려하여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새 평화의 길, 신뢰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설명한 설훈 상임의장은 남북 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이 어렵지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고 항구적 평화를 만드는 게 오늘의 시대적 사명이고 문재인 정부와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고 북한의 호응과 국제사회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그는 집단적 지혜를 모아나가야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설훈 민화협 상임의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어 축사를 맡은 슈벤 슈베르젠스키 프리드리히 애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장은 한미 정상회담과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방문, 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통해 한국의 신정부의 정책 방향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평화 구축 활동을 위한 여러 사안을 공유할 기회를 가졌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이번 포럼을 준비하며 독일의 동방정책을 떠올렸다는 그는 베를린에서는 그 당시 국제사회의 의지보다는 동서독의 주도적 노력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노력이 한반도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본다고 소개했다. 슈벤 소장은 워싱턴, 북경, 모스크바, 베를린, 서울, 도쿄에서 이번 한반도 구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자 한다며, “한국이 남북문제를 풀기 위해 주도적 노력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혼자서는 어렵다. 국제사회와 함께 해야 진정한 평화구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은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와 프레드릭 F. 캐리어 미국 시러큐스대학 한반도문제센터 선임연구원이 각각 발제를 했다. 그리고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올리버 슈페얼링 주한 독일 대사관 정치부 일등 서기관, 히라이 히사시 리쓰메이칸대 객원교수,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축사를 맡은 슈벤 슈베르젠스키 프리드리히 애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장



이혜정 교수는 이번 한미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을 오랜 외교 공백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재의 제재와 압박이 어떤 조건에서 미래의 대화로 전환될 지에 대한, 구체적으로는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열릴 올바른 조건과 북한이 선택해야 하는 올바른 길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연설과 관련, “가장 특기할 만한 제안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건설이라며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방안은 중국의 쌍궤병행론과 합치하며, 한국외교사에서 대단히 드문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처럼,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과 그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받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제거한 것만으로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든 합법적인 한미 군사훈련이든, 문 대통령이 합의한 한··3국의 북한에 대한 공동의 억지와 방어능력 강화든, 이 모든 군사적 대결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안보딜레마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옵션이 아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모든 옵션이 검토될 때라며 중국은 물론 미국 조야에서도 북핵 협상의 현실적으로 유일한 조건으로 제안하고 있는 쌍중단이 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쌍중단은 북한의 핵 개발과 한미 군사훈련을 동시해 중단하자며 중국이 주장해 온 제안이다.


사회를 맡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발제를 맡은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한편 프레드릭 F. 캐리어 선임연구원은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가능성이 없고”,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한 결과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 제재는 시간 낭비라고 평가하며, “일단 북한과 관계를 구축하고, 어떻게 하면 협력을 유도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교를 저글링에 비유하며, “나의 입장도 지키면서, 상대방의 입장도 타협을 통해 지켜주는 것이 외교다. 한반도는 같은 혈육이고 형제고 공통점이 많은 데도 단절돼 있는 만큼 복잡하지만 멀티트랙 외교, 즉 포용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역시 이혜정 교수와 같이 쌍중단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꼽았다. 이 밖에도 캐리어 연구원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북한과 한국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남북한 프로젝트로 비핵화가 이뤄진다면 좀 더 좋을 것이라며, 함께 노력을 기울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러시아 출신의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 역시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핵무기는 살아남기 위해 유일한 방법인 만큼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핵동결이고 그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은 핵동결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많은 양보와 경제지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발제를 맡은 프레드릭 F. 캐리어 미국 시러큐스대학 한반도문제센터 선임연구원


토론자로 참석한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한편 중국 전문가인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국 관료들의 평가는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며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중국 당국이 북핵 문제와 사드 문제를 분리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사드 문제는 (한중 간) 대화와 협상으로 풀기 어려운 자존심과 원칙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현재 사드배치 문제와 한··일 공동성명 등으로 중국이 움직일 공간이 적은 상황에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연동적으로 사고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외교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섬세하고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히라이 히사시 리쓰메이칸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통해 평화협정을 이야기했다는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그 프로세스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정책, 즉 최대한의 압력을 통해 북한을 대화로 이끌겠다는 것에서 과정이 없다며, 어떤 환경이 조성되면 대화와 협상으로 가는지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칫 과정이 없으면 군사적 해결로 갈 위험도 있다는 지적이다. 히라이 교수는 그런 면에서 북한이 납득할 수 있는 대가를 제시해야 하고, 쌍중단 문제와 평화협정 문제 등을 어떻게 진행할지 북한을 참가시켜, 정부 간 토론이 어렵다면 민간 차원, 학자 차원 등 다른 채널에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프로세스를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리버 슈페얼링 일등 서기관은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독일도 공감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이라 판단될 만큼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베를린 구상을 통해 문 대통령이 강조한 평화와 상호인정,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등과 같은 정책방향과 이산가족상봉,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중지 등의 제안을 북한이 받을지도 관심사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지금까지 문 대통령이 밝힌 구상과 비전이 어떠한 구체성을 가지고 진행될지 궁금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국제포럼은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설훈 민화협 상임의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승환 민화협 공동의장, 김한정 집행위원장(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준비위원장 등을 비롯해 미국, 우크라이나, 프랑스, 노르웨이, 폴란드, 체코, EU 등 주요 각국 주한대사관 관계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히라이 히사시 리쓰메이칸대 객원교수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올리버 슈페얼링 주한 독일 대사관 정치부 일등 서기관




국제포럼을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올리버 슈페얼링 주한 독일 대사관 정치부 일등 서기관,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프레드릭 F. 캐리어 미국 시러큐스 대학 한반도문제센터 선임연구원, 슈벤 슈베르젠스키 프리드리히 애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장, 이승환 민화협 공동의장,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이혜정 중앙대 교수, 히라이 히사시 리쓰메이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