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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통일공감대화] 남북민간교류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작성자 : 민화협 / 읽은수 : 706 / 날짜 :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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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협 <통일공감포럼> 제6차 통일공감대화 개최


남북 민간교류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민화협의 남남대화 특별기구 통일공감포럼(공동대표 김천식·차경애)은 지난 621일 오후 2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남북 민간교류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를 주제로 제6차 통일공감대화를 개최했다. 공용철 KBS 기획제작국 PD의 사회로 고경빈 평화재단 이사,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김훈일 천주교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신부),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수석연구원이 참여했다.


통일공감포럼 공동대표인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 출범한 정부는 남북교류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정책을 추구하는 입장이라며, 오늘 자리가 남북교류에 많은 역할을 한 대담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김천식 공동대표는 남북통일에 앞서 우리 사회의 분열부터 막는 것이 선차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새 정부 출범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이번 대화를 통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 국민적 합의를 모을 방법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사덕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통일이라는 중요한 가치의 문제는 50, 100년 뒤를 생각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남북 간 문제 역시 긴 안목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민족의 역량을 훼손하는 소모적 논쟁을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통일공감대화는 민화협 회원단체 및 통일공감포럼 회원, 남북관계 전문가, 활동가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남북민간교류협력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본 이번 대화를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새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변화된 국내외적 환경 고려해 실현가능한 분야부터 시작해야



고경빈 평화재단 이사(이하 고경빈)

대북제재 허용 범위 안에서 남북교류를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의 입장은 적절하다. 현재 남북교류에 대한 여론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 보다 더 과감한 남북교류에 나서도 괜찮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첫째, 대북제재는 유엔헌장 41조에 근거해 시행되는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경제제재이지 봉쇄가 아니다. 따라서 비경제적 교류는 허용된다. 특히 인도주의적 접근이나 올림픽의 평화정신에 근거한 교류협력은 제재와 무관하다. 둘째, 북한이 핵을 포기하더라도 재래식 전력으로 인한 한반도의 군사긴장은 존재한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평화체제로 진입이 가능하다. 남북 민간교류협력은 조금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이하 김은주)

지난 6·15공동선언 기념식 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 재개와 민간차원의 남북교류지원, 그리고 청년들에게 북한을 넘어 유라시아를 상상하는 꿈을 가지라고 제안했다. 정부차원에서 민간교류협력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시기에 형성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 우리는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북한 사회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 주민의 생활양식, 가치관 변화를 고려한 남북교류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이하 이태호)

교류협력의 재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상황이다. 북한이 민간교류를 허용치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민간차원에서 조금 더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 우리 정부도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수석연구위원(이하 정낙근)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류협력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태도는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 또 북한의 경우 남북관계보다 북미관계 개선이 우선이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다. 우리도 서두르지 말고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한다.


권은민 변호사(이하 권은민)

유엔제재와 미국의 독자적 금융제재로 인해 지금 당장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등 상황을 단번에 바꾸는 것은 힘들다. 따라서 우회적으로 교류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제재 대상이 아닌 사회문화교류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후 순차적으로 경제교류를 시작하면서 현지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혹은 그 돈이 북한 정부에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유엔제재의 예외조항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훈일 천주교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이하 김훈일)

현재 어려운 남북관계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교류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이산가족상봉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또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분야다. 순수한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협력 재개를 우선으로 적극 노력해야 한다.


민간교류의 목표와 방향

장단기적으로 민관의 역할 분담 필요


김은주

북한 사회가 변화하면서 남북 민간교류의 또 다른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변화를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북한 사회의 변화는 여성의 주체적 역할 확대와 장마당 세대 등장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제기했던 민간교류협력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북한 주민의 변화에 맞춘 새로운 내용과 방향의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


권은민

남북 민간교류는 상호이해증진과 경제협력이 중요하다. 특히 경제협력분야에서 민관이 서로 협력하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많은 기업들이 손해를 입은 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교류협력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경제협력 참여 기업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낙근

남북 민간교류는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잘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보수적 시각에서 교류협력의 목표는 민족동질성 회복과 평화증진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인간의 다양성 존중을 교류협력의 또 다른 목표로 추가해야 한다. 교류협력을 민족의 문제로 보면 이념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차원을 여기에 추가하면,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전략과 아이템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다.


이태호

북한이 핵 의존 전략을 국가정책으로 공표한 조건에서 민간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어떻게 이룰지 생각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다시 출발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민간대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상황악화 방지라는 점이다. 따라서 남북 간 갈등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대화를 시작하고, 포괄적으로 접근해 교류협력을 시도해야 한다.


김훈일

남북교류협력은 북한체제를 변화시키려는 목표보다 사회문화 동질성 유지와 발전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사회문화적 통합과 경제성장을 위해 남북이 서로 희망과 믿음을 구축해야 한다. 또 국제사회에 우리 민족이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 알리는 노력이 중요하다. 한편, 경험적으로 민간교류협력에 나오는 북측 사람들이 실제 민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제는 서로 진솔하게 과거 민간교류협력 경험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차원의 민간교류를 시도해야 하는 시기다.


고경빈

남북교류에 있어 민관의 역할분담 내지 민관협력은 곧 정경분리원칙과 맞닿아 있다. 정경분리가 어려운 것은 남북관계 특성뿐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문제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장기적 통일기반구축이라는 목표를 끝까지 견지할 수 있는 정부는 존재하기 힘들다. 따라서 임기제한이 있는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의 단기적 목표에 집중하고, 장기적인 목표는 민간이 맡아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및 경협 등 다양한 접근법 고려해야


정낙근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 문제를 남북관계로 생각하지 말고, 인도주의, 즉 인간관계의 문제로 바라보는 전향적 인식이 필요하다. 고령인 1세대 이산가족들은 수시상봉뿐만 아니라 원하는 분들에 한해 고향정착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고경빈

이산가족 문제를 국정 우선순위로 둔 현 정부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북한이 이에 대해 탈북자 송환문제를 조건으로 달았다. 우리 법률체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으로 송환할 법적 근거는 전무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우리가 강구해야 하고, 또 현시점은 국군포로 및 납북자 등 가족재결합 문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할 시기다.


김훈일

북한 사회가 변한만큼, 단순한 물자지원이 아니라 개발협력 분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기술지원이나 인력양성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등 훗날 민족공동체가 번영하는 데 도움이 될 방향으로 개발하고 접근해야 한다. 사이클론 재난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구호활동이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자극해 변화된 사례로 인해 북한은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외부 도움이 필요하다. 개발협력 분야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자본, 인력양성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김은주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비슷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때문에 현재 북한 사회 변화의 주체와 그 변화의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 지금같이 경직되어있는 상황에서는 여성 중심의 비정치적, 사회경제적 생활의제를 갖고 남북교류를 시작하는 것이 보다 수월할 것이라 생각한다.


남북 민간교류협력의 국민적 공감 확보

민화협 같은 정부-민간 완충기관 필요해


이태호

남북 민간교류는 태생부터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민간교류협력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오가야 당국 간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개발협력문제에 있어서 받는 사람이 주도하여 협력을 진행한다는 개념과 개발협력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포괄적인 접근 하에 당국 간 소통이 필요하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북한과 여러 가지 관심사를 주제로 교류의 경험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낙근

보수와 진보의 문제, 정파를 떠나 국가, 민족의 문제를 생각해보면, 가는 길이 조금 다를 뿐 목표의 지향점은 거의 비슷하다. 다소 부정적인 보수적 성향의 단체들이 북한과 교류협력에 나서면 북한에서 견제는 하겠지만, 그 속에서 더 큰 진정성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수단체들이 민간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교류협력은 기본적으로 양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감동전략이라는 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보수에서도 충분히 감동전략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권은민

교류협력과 경협분야에서는 실용적 사고와 상호이익 추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교류협력을 상호이익 구조로 만들고, 관련 제도를 촘촘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이 있다. 5·24조치 문제나 개성공단 문제 등의 해결도 법과 제도 안에서 푸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 또 남북 간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 변경하려 할 때 남한의 법과 여론 수렴과정을 잘 설명하면, 북한의 요구를 순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교류협력에서 정부와 민간 사이에 민화협 등의 단체가 분야별로 들어가 완충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유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남북 민간교류, “주어진 현실 인정하고 새로운 상상력을 더하자


김훈일

실무현장에 나가보면, ‘통일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는 위압감이 크다. 통일은 우리 영토와 주권의 회복이며, 대한민국 법이 미치지 못하는 곳의 국민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다. 이는 북한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이 부분으로 서로 갈등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평화주의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평화가 우선해야 통일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결론적으로 인류보편적 평화주의 개념으로 민간교류협력을 시도할 때, 북한이 체제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력을 줄 수 있고, 남한 사회가 새로운 문화 창출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고경빈

지난 30년에서 최소한 두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한다. 첫째, 우리의 평화통일역량을 100이라 상정하면 절반은 남북관계의 개선에 쏟을지라도, 나머지 절반은 우리 사회 남남갈등 극복에 투자해야 한다. 둘째, 우리 현실에서 모든 국민이 동일한 대북인식을 가지고 국론을 통일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서로의 대북인식 차이와 다양한 견해를 인정하면, 남남갈등의 절반은 이미 극복할 수 있다.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관점은 오히려 남북관계와 통일준비에 실보다 득이 많을 것이다. , 진보와 보수의 교집합이 아닌 서로의 차이가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합집합을 목표로 통일논의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은주

북한 사회와 주민이 변화했기 때문에 남북 민간교류 역시 변화에 발맞추고 촉진시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북한 주민이 추구하는 더 나은 미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민간교류영역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북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보면, 많은 부분 우리 사회와 유사한 형태와 가치관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이념과 정치문제 등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영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민간교류에서도 변화의 지점을 찾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며, 이 상상력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의 젊은 청년세대가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낙근

교류협력을 인간의 관점으로 확대하면, 한반도라는 동일한 삶의 공간에서의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의 교류협력은 저출산, 고령화, 경제성장 등 미래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류협력과 단체의 다양성을 모색해야 하며, 다양한 교류협력이 곧 동질성 회복과 신뢰로 연결될 것이다. 특히 민간교류협력은 당국을 대신하여 대화를 유지하고 갈등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교류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역량 있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태호

국민적 동의와 남남갈등 해소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사회 역시 이념적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목적의식으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치와 무관한 인도적 지원이나 무장 갈등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신뢰조치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리 :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 김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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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격려사 : 홍사덕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인사말 : 김천식 통일공감포럼 공동대표



<통일공감대화>

사회 : 공용철 KBS 기획제작국 PD

대담

- 고경빈 평화재단 이사

- 권은민 변호사, 김앤장법률사무소

-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 김훈일 신부, 천주교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수석연구위원



<주제1.> 남북교류 추진환경과 전망




<주제2.> 남북민간교류의 목표와 방향




<주제3.> 분야별 진단과 추진과제




<주제4> 국민공감 확보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