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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민화협 정책보고서 발간 - 남북관계 재정립 위한 새 정부 남북협력 로드맵 제안
작성자 : 민화협 / 읽은수 : 181 / 날짜 : 2017-06-26





2017 민화협 정책보고서 발간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새 정부의 남북협력 로드맵 제안


민화협 정책위원회는 2017년 민화협 정책위원회의 주요 연구 과제인 남북교류협력 진단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의 성과를 담아 정책보고서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새 정부의 남북협력 로드맵 제안을 발간했다. 민화협 정책위는 2차에 걸친 정책간담회와 지난 424일 개최한 대선후보 통일·대북정책 책임자 초청토론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정책보고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민화협 정책위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것을 위한 국내외 환경이 과거에 비해 어려운 이유를, 남북관계 복원에 필요한 교류협력 생태계 가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남북교류협력의 목표와 방향, 주요 추진과제들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정치, 사회문화, 경제 등 교류협력 각 분야별로 단계적인 추진 과제를 함께 고민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새 정부의 남북관계 제정립을 위한 정책 제언제하의 보고서를 424일 토론회에서 제시하였다. 보고서는 남북교류협력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제시와 더불어, 주요 추진과제로 남북관계와 북한 핵문제 해결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교류협력 모색 이산가족 상봉의 우선 추진 및 남북인도주의협약 체결 상호 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문화교류의 지속성 확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대북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남북관계 발전의 제도화 우리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완화와 민간차원의 경협 재개 등을 제시했다.


정책보고서는 1장에 종합제언의 형식으로 보고서의 제안 내용을 담았고, 2장 분야별 진단 및 추진과제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집필진으로 참여해 정책위 차원에서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과제를 담았다. ‘남북교류협력 추진환경 진단 및 북핵문제와 교류협력 선순환 방향을 박영호 강원대학교 교수가, ‘이산가족 문제해결과 인도주의 협력을 위한 과제를 박현선 이화여대 겸임교수가 맡았으며,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지속성 확보와 민간교류 발전방안을 이승환 민화협 공동의장이, ‘남북교류협력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방향을 고경빈 평화재단 이사가 제시하였다. 끝으로 민간차원의 남북경제협력 재개와 발전적 추진방안을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이, ‘대북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남북관계 발전의 제도화를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안하였다. 본 보고서가 새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추진과 각 분야의 전문가, 현장활동가, 일반 시민들에게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미래를 구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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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crc.or.kr/07/01/?str_value=View&int_idx=7671&s_Btype=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