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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제주포럼, 동아시아 평화와 남북협력의 비전모색
작성자 : 민화협 / 읽은수 : 370 / 날짜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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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제주포럼 참여,

"동아시아 평화와 남북협력의 비전모색”세션 개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정책위원회는 ‘아시아의 미래비전 공유’를 주제로 진행되는 ‘제12회 제주포럼’에 참여하여 “동아시아 평화와 남북협력의 비전모색”세션을 6월 2일(금) 진행했다.

 

세션에서는 북핵문제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의 동아시아 전략을 검토했다. 더불어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바람직한 동아시아 평화 전략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북협력의 방향에 대한 모색도 이어졌다.

 

발표자로 참여한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로 남북문제를 풀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대북 제재와 대화의 병행추진 원칙 아래 북한의 추가적인 상황악화 행동을 막기 위해 남북연락채널 복원 등 대화 창구를 조속히 마련하고, 남북관계 복원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석주 중국 연변대학교 동북아연구원장은 발표를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내용과 의미를 소개하고 환동해 지역이 지정학적인 위치로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어 온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역지사지의 정신의 필요하며, 독일과 프랑스가 1963년 체결한 ‘엘리제 조약’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발표로 참여한 미무라 미쯔히로 일본 환일본해경제연구소(ERINA) 주임연구원은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고, 한미관계를 토대로 북미 간 긴장을 완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남북관계 개선과 안정화는 북한의 핵 포기의 중요한 기초이고, 북핵문제 해결의 최대 수혜자는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중심적으로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제시하고,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및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북정책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포럼의 사회는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김진호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성학 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 교수, 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박지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러시아의 역할을 강조하는 논의도 이어졌다. 러시아가 북한에 핵우산 등을 제공할 수 있고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생존전략을 찾을 수도 있으므로 한국도 러시아와의 협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협력방향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철도나 가스관 연결 담론에서 벗어서 전력 연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의 핵문제 해결의 선순환 구조 만드는 시점에서 민간단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며, 민간교류 주체들이 한반도 평화의 책임있는 주체임을 자각하고 새 정부 출범 초기임을 감안하여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민간교류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