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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통일공감대화 ] 트럼프시대의 미국,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한반도
작성자 : 민화협 / 읽은수 : 1307 / 날짜 : 2016-11-23




민화협, 4차 통일공감대화 개최



트럼프시대의 미국,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한반도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홍사덕)의 남남대화 특별기구인 통일공감포럼(공동대표 김천식, 차경애)은 지난 1122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트럼프 시대의 미국,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한반도를 주제로 제4차 통일공감대화를 개최했다.


개회식에서는 홍사덕 대표상임의장이 격려사를 하고, 통일공감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이 인사말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화협 김민하, 손장래 고문, 차경애 통일공감포럼 공동대표, 이정은 민화협 공동의장, 박영준 감사를 비롯하여 회원단체와 학생, 남북관계 전문가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4차 통일공감대화는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김기정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과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보를 지낸 심윤조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 당선인과 그에 따른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 전망을 듣기 위해 참석한 사람들로 행사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공감대화는 미국 대선 이후 세계질서와 이에 따른 동아시아 전망, 새로운 한미관계, 미국의 대북정책을 차례로 다뤘다. 패널들은 성공적인 대미외교와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한국외교가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트럼프 시대에도 아시아 중시 정책 이어질 것

중국 영향력에 대응해 일본 역할론 부상 예상


김기정 원장은 미국 대선 이후 세계질서에 대해 트럼프 등장이 의미하는 것은 전후 미국이 주도한 질서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계기라고 내다보았다. 특히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해 온 세계질서, 자유무역,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켜온 군사력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8년 이후 미국의 리더십을 복원하자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미국 대선 이후 동아시아에 대해 급격한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며 아시아 중시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심윤조 전 의원은 역대 미국의 대외정책은 개입주의와 고립주의의 반복이다라며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미국의 영향력은 감소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이 과거처럼 경찰국가로서 무역 질서를 이끌어가지는 않겠지만, 제한적 범위에서 여전히 패권국가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심 전 의원은 미국 대선 이후 동아시아에 대해서는 커가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해 일본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맨 출신 트럼프의 대북 정책

대화와 제재 병행할 것


아울러 패널들은 트럼프 당선으로 한반도 문제의 새로운 가능성의 폭이 넓어진 상태에서 대북정책의 당사자인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전 의원은 북한이 지난 10월 무수단 미사일 발사 이후 별다른 조짐이 없는데, 이는 트럼프 당선자가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자가 비즈니스맨이라 대화에 응할 수도 있지만 북한의 핵 포기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심 전 의위원은 한미동맹이 보다 대등한 자립형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국방개혁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방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방산비리 등을 척결하는 것부터 시작해 우리 국방력에 대한 신뢰도를 확충함으로써 투자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기정 원장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확신에 찬 전망은 할 수 없지만 두 가지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변화가 없던 미국의 대북정책이 트럼프를 통해 새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분단 문제 당사국인 우리가 지난 9년간의 대북 강압정책에 대해 돌아보고, 새로운 틈을 만들어 주변국을 이끌어 갈 것을 강조했다.


대담록 보기 : https://goo.gl/IGWO47



격려사를 하고 있는 홍사덕 대표상임의장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천식 통일공감포럼 공동대표


대담의 사회를 맡은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장


심윤조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기정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정리 1020통일공감 기자단 박윤수(고려대학교 사회학과 4년)

사진 김성헌 작가